정부의 중수청·공소청 설치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합니다. <br /> <br />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뜻에 법안이 정면으로 반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[서보학 /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] <br />총리실, 사퇴 말씀과 완전하고도 철저한 검찰개혁 촉구문. <br /> <br />지난 윤석열 정부는 권한남용과 부패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배척간두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이 불법계엄을 통해 내란을 획책하여 대한민국의 시계를 70년대 독재시대로 되돌리려고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부 정치 국민들뿐만 아니라 수사권, 기소권, 영장청구권 등 막강한 권한을 한 손에 쥐고 통치권력의 앞장이 역할에 충실했던 검찰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이 내란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공모 협조하였다는 여러 정황이 이미 드러나 있고 전 검찰총장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데 협조하기도 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중심의 수사권, 검사만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은 정치 운영과 사회 지배의 핵심 도구로 작용하면서 검찰공화국, 검찰국가 내지 검찰의 나라를 완성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다행스럽게도 빛의 혁명으로 내란을 진압한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고 현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동시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검찰청의 폐지를 이끌어냈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 정부와 국회의 선택이 아닌 생존의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권의식과 부패에 찌든 현재의 검찰조직을 해체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인권이 언제든 다시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수사,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철저한 이행은 국민주권정부에게 내린 국민의 지엄한 명령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오는 10월 2일이면 검찰청은 78년 영욕의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사의 종원을 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현재 국무총리실에는 검찰개혁 추진단이 구성되어 검찰개혁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법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저희 6명은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검찰개혁에 관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6011411432067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